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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형도면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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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형도면고시

작성 목적

  • - 지역 · 지구 등의 결정사항을 작성하여 개별 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
  • - 지역 · 지구 등의 운영 투명화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공지

작성 대상

  • -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 · 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

작성 주체

  • - 지역 · 지구 등의 지정권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• - 지역 · 지구 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입안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

작성 효력

  • - 지역 · 지구 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
  • - 고시가 없을경우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정 효력 상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