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제25조 (도로구역의 결정)

•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지정.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
      결정 또는 결정 ·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•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
      결정 · 변경 또는 폐지할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•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·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,위치,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
      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도로법 제29조 (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등의 의제)

• ① 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·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
      협의한 사항은 인·허가등을 받은것으로 보며, 도로구역 결정·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