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법령
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0조 제 1항목

조사방법 및 도면 작성

• -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/5.000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분석
• - 전용산지의 서쪽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을 시점으로 10m×10m 격자를 생성한 후, 격자내 삼각면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평균 경사도 산출
• - 경사도는 5단위로 색을 달리하여 분류 · 10도 미만 : 초록
  · 10~15도 :　진한연두
  · 15~20도 : 연두
  · 20~25도 : 밝은연두
  · 25~30도 : 진노랑
  · 30~35도 :　주황
  · 35~40도 : 진한주황
  · 40도 이상 : 빨강
• - 조사대상지 경계는 흑색 실선으로 표시

적용법령

•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10조 제 1항목

분석방법 및 도면 작성

• -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/25,000의 임상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/5.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높이 값 분석 · 산자락하단부 : 사업구역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
  · 산정부：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.
  다만,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
  · 5부 능선 : 계산식 [(b-a)×50/100]×a에 의하여 결정된 표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고선
• - 전용대상지는 회색 실선과 밝은 청색면으로 표시
• - 산정부는 보라색, 산자락하단부는 적색점으로 표시하고 표고를 기재
• - 표고의 100분의 50(5능부선)은 청색 점선으로 표시
• - 사업대상지로부터 1km는 적색 실선으로 표시

적용법령

• - 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」 제13조의2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0조

적용범위

• -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「산지관리법」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 신청 시 면적에 상관없이 작성
• ※「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」 제9조
 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선충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윌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
  지역에 대하여는 행정동·리 단위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

작성시기

• -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

조사절차 및 내용

• 01.

  기초조사

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지정확인
  (-산림청 or 해당 시·군·구)

• 02.

  현지조사

  사업대상지내 소나무류 전수조사

• 03.

  방제계획서 작성

  산림현황,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도, 사업대상지에 대한 방제방법, 방제사업비 산출명세, 그 밖에 방제사업에 필요한 사항

목적

• -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산지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(토석류)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

적용대상

• -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시행령 제 20조 제 6항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2

재해위험성 평가방법
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시행규칙 별표1의3 :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
• - 산사태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. 가. 다음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(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)을 선정하여
  별표 1의2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
  1)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: 4개소
  2)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 추가
  나.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
  「산림보호법」제 45조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.
 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
  1)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: 2개소
  2)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: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 추가

조사절차 및 내용

• 01.

  기초현황조사

  산사태위험지도 1,2등급 등을 참조하여 대상지 선정

• 02.

  현지조사

  기초현황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등
  - 산사태위험도평가(보호대상, 경사길이, 모암, 토심, 경사위치, 임상,사면형, 경사도 등)
  - 토석류위험도평가(보호대상, 황폐발생원, 전석분포율, 계류길이 등)

• 03.

 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서 작성

  산사태위험 기준표에 의한 판정표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
  - 개발계획과 지형, 주변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 - 보호대상 시설의 입지여부
  - 산사태(토석류) 발생 위험성
  - 재해방지시설의 검토 여부
  - 기타 조사야장, 사진자료 등

목적

• -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을 통한 산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 진행시 비탈사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·토석류 등의 재히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

적용법률
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

복구의무자

• -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한 자
• -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한 자

복구설계 승인신청일

• -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복구를 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경우 ⇒ 복구공사 착수 전
• - 산지저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경우 ⇒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전
• - 중간 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⇒ 조치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

목적

• - 산지복구공사시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·감독

적용법률

• - 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2

감리대상

• -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: 1만제곱미터 이상
• -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:　1만제곱미터 이상
• - 석재채굴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: 5만제곱미터 이상
• -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:　20만제곱미터 이상

감리내용

• -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
• -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 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
• -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
• -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
• - 그 밖의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